법령 수산업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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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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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드림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최정기 1 배기명 1 민병일 1 엄윤상 1 이건개 1 최세영 1 기세룡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5734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0상,1012]
   대여금
   민사집행법 수산업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8211 판결
  [어업권이전등록말소][미간행]
   어업권이전등록말소
   수산업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두12465 판결
  [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][공2004.6.15.(204),1001]
  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. 21. 자 2001마6076 결정
  [어장인도명령][공2002.3.15.(150),516]
   어장인도명령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26924 판결
  [전부금][공2000.11.1.(117),2070]
   전부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다21277 판결
  [가압류이의][공1997.11.15.(46),3458]
   가압류이의
   민법 수산업법